한국사회
학생 옆구리, 어깨 손 댄 교수, 벌금 30만원 판결
기사입력 2023-11-15 09:59
충북 제천의 한 대학 교수가 수업 도중 학생의 신체에 손을 대 그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관계자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A씨에게 벌금 30만 원과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된다.
A씨는 작년 9월 해당 대학 강의실에서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며 한 학생의 옆구리를 여러 번 찔렀다. 해당 학생의 거부 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A씨는 학생의 어깨를 강하게 쥐어 잡아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보인다.
피해 학생의 고소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 기소된 A씨는 '미흡함을 지적하는 과정'이라 항변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목적이 교육적이었다 하더라도 체벌은 위법이라 판단했다며, 다만 악의적 의도에서 의도된 행위라거나 유형력이 그리 중한 정도는 아니라 판단되어 선고유예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