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범죄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아야 할 시점에 다다랐다. 이번 논의의 직접적인 기폭제가 된 것은 제주에 거주하는 한 중학생이 서울 대형 백화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협박을 하고도 형사처벌을 면한 사건이었다.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을 결정하는 현실적인 판단 근거로 '학제'를 제시했다. 현재 만 14세 미만인 기준을 조정할 때,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구분하는 선이 비교적 합리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만 13세(중학교 1학년) 소년범의 비율이 14, 15세와 비슷한 수준인 반면,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의 비율은 현저히 낮다는 통계 자료를 보고했다. 이는 연령을 한 살 낮추는 방안에 무게를 싣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이번 논의를 촉발한 제주 중학생 A군의 사례는 촉법소년 제도의 허점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A군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서울 신세계백화점 본점 폭파를 예고하는 글을 올렸고, 이로 인해 고객과 직원 등 4천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특공대 인력 242명이 투입되어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으며, 백화점은 약 6억 원에 달하는 영업 손실을 입었다. 하지만 A군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의 보호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전국적으로 소년범죄는 양적, 질적으로 심각해지는 추세다.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의 수는 4년 만에 두 배 이상 급증하여 2024년에는 7,294명에 이르렀다. 특히 제주는 10년 연속 범죄 분야 지역안전지수에서 전국 최하위 등급을 기록하는 등 범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단순 폭력, 절도를 넘어 사이버 범죄와 성범죄 등으로 다양화되는 청소년 범죄의 양상은 지역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과제로 떠올랐다.물론 연령 하향에 대한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소년의 실패는 곧 사회의 실패라는 점을 강조하며, 처벌 강화에 앞서 아이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과 예방 정책이 충분했는지 먼저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와 현장 실무자가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이에 이 대통령은 성평등가족부 주관으로 숙의토론 등을 거쳐 여론과 전문가 의견을 종합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과거 2022년에도 법무부가 연령 하향을 추진했지만 대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소년 범죄의 배경에 빈곤, 학대 등 사회경제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이번에도 순탄한 합의에 이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하는 비극을 막기 위해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전격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내달부터 광주광역시와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등 호남권 지역에서 우선 실시되며 중증 환자의 이송 병원을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직접 결정하는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그동안 응급 현장에서는 119구급대원이 환자를 태운 채 여러 병원에 전화를 돌리며 수용 가능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병원 측이 인력 부족이나 침상 부족을 이유로 수용을 거부하면 이른바 뺑뺑이 현상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번 혁신안이 시행되면 체계가 완전히 바뀐다. 119구급대는 중증도에 따라 환자를 분류하고, 광역상황실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상황실이 지시하는 적정 병원으로 즉시 이동하게 된다.이번 시범사업의 핵심은 프리-케이타스(pre-KTAS)라고 불리는 한국형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 도구의 활용이다.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뉘는 이 분류 체계에 따라 환자의 운명이 결정된다. 심정지나 중증 외상처럼 1초가 급한 최중증 환자인 1~2등급의 경우 사전에 지정된 전담 병원으로 곧바로 후송된다. 그 밖의 중증 환자들은 광역상황실이 병원별 의료 자원 현황을 파악해 최적의 치료가 가능한 곳을 선정한다. 만약 적정 시간을 넘겨 이송이 지연될 조짐이 보이면 상황실이 강제성을 띠고 우선 수용 병원을 지정해 환자 안정을 돕는다.비교적 상태가 가벼운 4~5등급 경증 환자의 경우에는 복잡한 수용 문의 절차 없이 사전에 마련된 지침에 따라 인근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된다. 이는 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해야 할 대형 병원 응급실의 과부하를 막고, 경증 환자 역시 대기 시간 없이 적절한 처치를 받게 하려는 조치다. 중간 단계인 3등급 환자는 상태 변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며 수용 가능한 병원을 찾는 신중한 방식을 택했다.정부는 또한 특수 질환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절단되어 긴급 수술이 필요한 수지 접합 환자나 분만 등 발생 빈도는 낮지만 난도가 높은 질환의 경우, 행정 구역을 넘어 인근 시도의 의료 자원까지 고려한 광역 이송 목록을 정비했다. 이제 어떤 상황에서든 환자가 갈 곳이 없어 도로 위를 떠도는 일은 없게 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정보 공유 시스템도 대폭 업그레이드된다. 119구급대원은 현장에서 파악한 환자 정보를 119구급스마트시스템을 통해 병원과 상황실에 실시간으로 전송한다. 병원 역시 수술실과 중환자실 가동 현황 등 의료 자원 정보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여 상황실이 한눈에 수용 능력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말 그대로 정보의 디지털 고속도로를 깔아 환자 이송의 효율성을 극대화한 것이다.이번 사업은 단순한 시범 운영에 그치지 않는다. 정부는 복지부와 소방청, 지역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성과를 면밀히 분석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에는 전국 어디서나 표준화된 혁신 이송 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확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을 강화하고 시설을 추가로 확충하는 등 인프라 개선에도 박차를 가한다.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사업에 대해 지역 사회와 소방, 의료계 모두가 공동의 책임 의식을 갖고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 역시 국민이 길 위에서 불안에 떨지 않도록 소방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의 이번 결단이 해마다 수십 건씩 발생하던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를 막고,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하는 든든한 안전판이 될 수 있을지 국민적 기대가 모이고 있다.온라인과 SNS에서는 이번 소식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가족을 둔 시민들은 이제야 제대로 된 응급 체계가 만들어지는 것 같다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특히 광주와 전남북 지역 주민들은 우리 지역이 가장 먼저 혜택을 보게 되어 다행이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의 이번 혁신안이 골든타임의 기적을 만드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길 간절히 바란다.

드를 꺼내 들자, 2위 쿠팡이츠가 즉각적인 맞불 작전에 돌입하며 양사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전쟁의 도화선이 된 것은 치킨 프랜차이즈 '처갓집양념치킨'이다. 배달의민족은 처갓집 본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다른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는 '배민 온리(Only)' 가맹점에 한해 기존 7.8%에 달하는 중개수수료를 3.5%로 대폭 인하해주는 파격적인 프로모션을 시작했다. 이는 인기 브랜드의 충성 고객을 자사 플랫폼에 묶어두는 '록인(Lock-in) 효과'를 노린 전략이다.배달의민족의 선제공격에 쿠팡이츠는 즉각 동일한 조건의 '맞불'을 놓으며 응수했다. 쿠팡이츠는 처갓집 가맹점들을 상대로 배민과 똑같은 3.5%의 수수료율을 역제안하고, 3,500원 할인 쿠폰까지 지원하며 가맹점 이탈을 막고 나섰다. 배달앱 시장의 경쟁이 이용자 할인 쿠폰 경쟁을 넘어, 인기 프랜차이즈를 확보하기 위한 '가맹점 쟁탈전'으로 번졌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다.배달의민족의 제안은 가맹점주들에게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프로모션에 참여하지 않으면 각종 할인 행사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전국 1,254개 처갓집 가맹점 중 약 88%에 달하는 1,100여 곳이 이미 '배민 온리'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실상 가맹점주들이 다른 플랫폼을 선택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하지만 이들의 과감한 독점 계약 전략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대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일부 가맹점주와 시민단체는 특정 플랫폼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거래행위라며 공정위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배달의민족은 지난해에도 교촌치킨과 유사한 독점 계약을 추진하다가 불공정 논란이 거세지자 한발 물러선 전례가 있다.결국 배달 플랫폼 전쟁의 향방은 공정위의 손에 달리게 됐다. 공정위가 이번 사안을 가맹점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로 판단할 경우, 배달앱들의 독점 계약 경쟁에는 급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반면, 사업자 간의 자율적인 프로모션으로 인정된다면, 처갓집을 시작으로 다른 대형 프랜차이즈를 둘러싼 배달앱들의 '모셔가기'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신세대 카르텔(CJNG)'의 두목인 네메시오 오세게라, 일명 '엘 멘초'를 사살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작전은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지속적인 카르텔 소탕 요구에 멕시코가 화답한 결과로, 양국 간 복잡한 역학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엘 멘초'는 아보카도를 팔던 빈농에서 출발해 경찰관을 거쳐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마약왕의 자리에 오른 인물이다. 1990년대 마약 밀매에 발을 들인 그는 미국에서 3년간 복역 후 멕시코로 추방되었고, 2010년 자신의 조직인 CJNG를 창설했다. CJNG는 무자비한 폭력성과 조직력으로 기존의 시날로아 카르텔을 밀어내고 멕시코는 물론 전 세계 마약 시장을 장악하는 거대 범죄 제국을 건설했다.이번 사살 작전의 배후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적인 압박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미국은 CJNG를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고, '엘 멘초'에게 1,500만 달러(약 216억 원)라는 거액의 현상금을 내걸었다. 특히 지난해 말 출범한 미국의 '합동 범정부 카르텔 대응 태스크포스'가 이번 작전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멕시코 국방부 역시 "미 당국이 보조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히며 미국의 역할을 인정했다.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히 마약과의 전쟁을 넘어, 라틴아메리카 전반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큰 그림의 일부로 해석된다. 앞서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을 압박하고 쿠바에 대한 경제 봉쇄를 강화한 데 이어, 멕시코 카르텔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 행동까지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엘 멘초'의 제거는 이러한 트럼프의 '서반구 장악' 구상에 있어 중요한 성과물이 된 셈이다.이번 작전의 성공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에게도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카르텔이 멕시코를 장악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셰인바움 대통령은 이번 작전을 자신의 치안 정책이 성공하고 있다는 증거로 내세울 수 있게 됐다. 외부의 압박에 대응하고 내부적으로 리더십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하지만 '엘 멘초'의 죽음이 곧바로 멕시코의 평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의 사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카르텔의 근거지인 할리스코주 일대에서는 조직원들이 차량에 불을 지르고 도로를 봉쇄하는 등 대규모 보복성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거대 카르텔의 수장이 사라진 권력의 공백을 차지하기 위한 조직 내분과 더 잔혹한 폭력 사태가 뒤따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왜 월드클래스인지를 증명했다. 그의 발끝에서 시작된 공격은 LA FC를 새로운 차원의 팀으로 이끌고 있다.그의 공식 데뷔전이었던 북중미카리브축구연맹(CONCACAF) 챔피언스컵 1라운드 1차전은 '손흥민 쇼' 그 자체였다. 최전방 공격수로 나선 그는 경기 시작 10분 만에 날카로운 스루패스로 다비드 마르티네스의 선제골을 도우며 시즌 첫 공격포인트를 신고했다.몸이 풀린 손흥민의 공격 본능은 끝을 몰랐다. 전반 17분에는 페널티킥 키커로 나서 침착하게 시즌 마수걸이 골을 터뜨렸고, 전반 24분에는 역습 상황에서 동료 드니 부앙가에게 완벽한 패스를 건네며 두 번째 도움을 기록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전반 38분, 티모시 틸먼의 득점까지 어시스트하며 '도움 해트트릭'이라는 대기록을 완성했다.전반전에만 1골 3도움을 몰아친 손흥민의 원맨쇼 덕분에 LA FC는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다. 팀이 6-1 대승을 거두는 데 절대적인 역할을 한 그는 후반 17분, 체력 안배 차원에서 그라운드를 빠져나왔다.데뷔전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손흥민은 리오넬 메시가 버티는 인터 마이애미와의 '메손대전'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입증했다. 전반 38분, 또다시 마르티네스의 골을 도우며 팀의 3-0 완승에 기여했다. 2경기 연속 공격포인트를 기록하며 메시와의 첫 맞대결에서 완벽한 승리를 챙긴 순간이었다.다만 후반 43분 교체 아웃될 당시에는 벤치를 향해 아쉬움을 강하게 표출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1분이라도 더 뛰며 팀에 기여하고 싶었던 그의 뜨거운 승부욕이 드러난 장면이었다. 마르크 도스 산토스 감독은 이런 손흥민을 에스파냐와의 2차전에서도 어김없이 최전방에 배치하며 그의 열정과 실력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