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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정치 '5배 배상' 입틀막법 D-DAY…필리버스터 뚫고 오늘 표결 강행통신망을 통한 유통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법안의 핵심 쟁점은 언론이나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다. 또한 비방을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비판적인 목소리를 억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슈퍼 입틀막법'이라며 강력히 반발, 전날부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며 총력 저지에 나섰다. 국민의힘 첫 주자인 최수진 의원은 전날부터 자정을 넘겨 총 11시간 45분간 반대 토론을 진행했으며, 바통을 이어받은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찬성 토론으로 맞불을 놓으며 8시간 넘게 발언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는 이날 오후, 범여권과 공조하여 토론을 강제 종결시킨 뒤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법안을 표결 처리할 계획이다.이번 필리버스터 정국에서는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법안에 반대하며 사회를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주 부의장의 비협조로 이학영 부의장과 교대로 장시간 회의를 진행해야 하는 부담을 토로하며 정회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우 의장은 주 부의장에게 국회법에 명시된 책무를 이행하라고 촉구했으나, 주 부의장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악법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며 끝내 이를 거부했다. 결국 우 의장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책임을 저버리는 태도는 국회 운영을 가로막는 반의회주의"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회의를 속개했다.이처럼 극심한 여야 대립은 2박 3일간 밤샘으로 이어지며 국회 전체를 피로감에 젖게 만들었다. 우 의장은 비정상적인 무제한 토론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양당 대표에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학영 부의장은 새벽 시간 텅 빈 본회의장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리며 "듣는 사람은 동료 의원 두 명뿐, 이 새벽에 누가 국회방송을 보고 있을까"라며 허탈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는 소모적인 대치 정국 속에서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회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남았다.
2025-12-24 -
한국사회 시민의 삶이 역사가 되다…인천, '지역유산' 제도 첫발 뗐다역사를 간직한 '배다리 헌책방 골목'과 개항장의 흔적이 서린 '각국 조계지 계단', 서민들의 애환이 담긴 '신포국제시장', 그리고 인천에서 탄생해 전국민의 사랑을 받는 '짜장면', 근대 건축물을 개조해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한 '인천아트플랫폼'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공식적으로 국가나 시가 지정·등록한 문화유산은 아니지만, 인천의 정체성과 가치를 품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이번 '인천지역유산' 선정은 문화유산의 개념을 기존의 거대하고 오래된 건축물이나 유물 중심에서 벗어나,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과 기억, 손때 묻은 공간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이는 박물관에 박제된 역사가 아닌, 지금도 우리 곁에서 살아 숨 쉬는 생활사 그 자체를 소중한 자산으로 인정하겠다는 정책적 의지의 표현이다. 제도 시행의 첫 단추인 만큼 선정 과정 역시 신중하고 다각적으로 진행됐다. 시민 공모를 통해 후보군을 발굴하는 것으로 시작해, 전문기관의 심도 깊은 조사와 연구를 거쳤으며, 인천지역유산위원회가 직접 현지조사와 심의를 통해 역사성, 사회문화적 가치, 상징성, 보존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17건을 확정했다.인천시는 이번에 선정된 지역유산들이 시민들의 자긍심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각 유산의 소유주나 관리 단체의 동의를 얻어 '인천지역유산'임을 알리는 인증 표식을 제작·설치하고, 이를 통해 보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데 힘쓸 방침이다. 이는 단순히 명패를 붙이는 것을 넘어, 해당 유산이 지닌 가치를 널리 알리고 다음 세대에도 온전히 전승될 수 있도록 지역 공동체 모두가 함께 지켜나가자는 약속의 의미를 담고 있다.첫 단추를 성공적으로 꿴 인천시는 앞으로 시민 참여의 폭을 더욱 넓혀 숨겨진 지역유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단계적으로 목록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윤도영 인천시 문화체육국장은 "인천지역유산 제도는 시민의 기억과 일상이 곧 살아있는 문화유산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시도"라고 강조하며, "이번 첫 선정을 계기로 인천의 지역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유산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2-24 -
경제 '미쳤다'는 말 나오는 금값, 사상 최고치 또 갈아치웠다준 순금 한 돈을 살 때 가격은 93만 6,000원을 기록하며 심리적 저항선이던 90만 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올 들어서만 약 78.3%, 최근 한 달간 11.3%나 급등한 것으로,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값이 전례 없는 고공행진을 펼치면서 '순금 한 돈 100만 원 시대'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국제 금값 역시 온스당 4,400달러를 넘어서며 두 달 만에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전 세계적인 금값 강세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금값의 고공행진은 투자 시장의 지형도 바꾸고 있다. 특히 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펀드(ETF)로 투자자들의 자금이 쏠리는 현상이 뚜렷하다. 대표적인 예로 한국투자신탁운용의 'ACE KRX금현물' ETF는 올해에만 66.57%라는 경이로운 수익률을 기록하며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를 증명하듯 개인 투자자들은 올 들어 이 ETF 상품 하나에만 1조 1,44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투자 자금이 몰리면서 해당 ETF의 순자산액 역시 지난 15일 기준으로 3조 5,580억 원을 기록, 3조 5,000억 원을 넘어서는 등 그 규모가 가파르게 불어나고 있다. 이는 금 실물뿐만 아니라 관련 금융상품을 통한 '금테크' 열풍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이처럼 전례 없는 금값 급등의 배경에는 복합적인 글로벌 요인들이 자리하고 있다. 우선, 미국과 베네수엘라 간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극대화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더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머지않아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에 돌입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달러 약세를 유도하며 대체 자산인 금의 매력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또한,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외환보유고 다변화 전략의 일환으로 꾸준히 금 매수세를 확대한 것 역시 수급 측면에서 금값을 밀어 올리는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전문가들은 현재의 금값 상승이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 주목한다. 메리츠증권의 윤여삼 연구원은 "금은 전통적인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이자 안전자산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지난해부터 이어진 가파른 상승세는 대표적 위험자산인 주가와 함께 올랐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현재의 금값 상승이 단순히 위험 회피나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만이 아니라, 팬데믹 이후 시장에 공급된 막대한 유동성의 수혜를 입은 결과라고 분석했다. 즉, 풍부해진 유동성이 인플레이션을 직접적으로 자극하기보다는 주식, 금 등 자산 종류를 가리지 않고 전반적인 가격을 모두 끌어올리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2025-12-24 -
World 노인만 늘어난 일본의 비극, 60년 만에 최악의 소득 격차성이 전날 발표한 '2023년 소득 재분배 조사' 결과를 인용해 소득 불평등의 골이 그 어느 때보다 깊어졌다고 보도했다. 조사에 따르면,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기 전의 최초 소득을 기준으로 불평등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인 '지니계수'가 2023년 0.5855를 기록했다. 이는 종전 역대 최고치였던 2021년의 0.5700보다 0.0155포인트나 상승한 수치로, 관련 조사가 처음 시작된 1962년 이래 60여 년 만에 가장 악화한 기록이다. 0에서 1 사이의 숫자로 표시되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함을 의미하는 지니계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것은 일본 사회의 소득 분배 구조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했음을 시사한다.이러한 소득 불평등 심화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일본이 오래전부터 마주해 온 고질적인 '고령화' 문제가 지목된다. 사회 전체적으로 고령 인구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경제 활동을 통해 높은 소득을 올리는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연금 등에 의존하는 저소득 고령층이 크게 증가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즉, 일하는 젊은 세대와 은퇴한 노년 세대 간의 소득 격차가 사회 전체의 불평등 지수를 끌어올리는 구조적인 요인이 된 것이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의 차원을 넘어, 인구 구조의 변화라는 거시적인 흐름이 일본 사회의 양극화를 가속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하지만 이 암울한 지표 이면에는 주목할 만한 반전이 숨어 있었다. 세금, 연금, 의료, 복지 서비스 등 정부의 적극적인 소득 재분배 정책이 가동된 이후의 지니계수는 0.3825로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이는 최초 소득 단계에서 역대 최악을 기록했던 소득 격차가 정부의 개입을 통해 34.7%나 개선되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시장 논리에만 맡겨두었을 경우 극단으로 치달았을 불평등을 세금과 복지라는 사회적 안전망이 상당 부분 완충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낸 것이다. 후생노동성 역시 "재분배 기능에 따른 개선 수준 역시 역대 최대"라고 설명하며, 고령화 사회에서 정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적으로 증명했다고 평가했다.결국 이번 조사는 일본 사회가 처한 딜레마와 그 해법을 동시에 보여주는 '양날의 검'과 같다. 한쪽에서는 고령화라는 거대한 파도가 소득 격차를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밀어 올리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작동하는 소득 재분배 정책이 그 파고를 막아서고 있는 형국이다. 이는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촘촘한 사회 안전망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음을 명확히 시사한다. 역대 최악의 불평등과 역대 최대의 정책 효과라는 두 개의 기록은 앞으로 일본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
2025-12-24 -
스포츠 "인사 안 한다" 뒷담화 당하던 안세영, 실력으로 증명했다박주봉 감독은 '왕중왕전'이라 불리는 2025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파이널에서 3개의 금메달을 휩쓰는 대기록을 달성하고 돌아온 직후, 이러한 성공의 핵심 비결 중 하나로 선수들의 오랜 숙원이던 '스폰서 문제 해결'을 직접 언급했다. 이는 단순히 기량이 좋은 선수들을 모아놓는 것을 넘어, 그들이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합리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다.이번 월드투어 파이널의 성과는 그야말로 압도적이었다. 여자 단식 세계랭킹 1위 안세영, 남자 복식의 서승재-김원호 조, 그리고 여자 복식의 이소희-백하나 조가 나란히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오르며 세계 배드민턴계를 놀라게 했다. 1983년 그랑프리 파이널로 시작된 이 대회의 42년 역사상 한국이 3개 종목에서 우승을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주봉 감독조차 "사실 3종목까지는 기대하지 못했다"고 말할 정도로 예상 밖의 쾌거였지만, 그 이면에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었다. 박 감독은 "선수들이 편안하게 훈련할 수 있는 대표팀과 협회의 환경이 조성되어 더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된 것 같다"고 진단하며, 특히 "스폰서 문제들이 선수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결된 부분도 하나의 큰 동기가 되었다"고 강조했다.박 감독이 언급한 '스폰서 문제'는 한국 배드민턴계의 오랜 갈등 요소였다. 특히 갈등의 중심에는 에이스 안세영이 있었다. 그녀는 지난해 파리올림픽 금메달 획득 후, 개인 후원 계약의 어려움을 포함한 대표팀과 대한배드민턴협회의 불합리한 운영 방식을 용기 있게 지적했다. 하지만 당시 전임 집행부는 문제 해결은커녕 불쾌한 반응을 보이며 안세영을 압박했다. 심지어 전임 집행부의 핵심 관계자들은 국회에서 "안세영이 국제대회에서 인사를 안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들었다"며,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한 선수를 '내부고발자'로 낙인찍고 인성 문제로 몰아가려는 듯한 태도까지 보였다. 선수들의 권익보다 조직의 기득권을 우선시했던 과거의 어두운 단면이었다.그러나 올해 '셔틀콕 황제' 김동문이 대한배드민턴협회 새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다. 선수 출신 회장은 누구보다 선수들의 고충을 잘 이해했고, 가장 먼저 낡은 규정에 칼을 댔다. 김 회장은 선수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난 5월, 개인 스폰서십을 전격 허용했다. 이 결정으로 안세영은 물론 서승재, 김원호 등 대표팀의 주축 선수들이 용품 후원 계약 등을 통해 날개를 달았고, 이는 고스란히 경기력 향상으로 이어졌다. 결국 박주봉 감독이 지적했듯, 선수를 옭아매던 족쇄를 풀어준 것이 42년 만의 역사를 쓰는 결정적인 '원동력'이 된 셈이다.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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