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한 치의 양보 없는 거센 충돌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의혹의 공소시효가 올해 말로 끝날 수 있다는 긴박한 관측이 나오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이번 사태의 핵심은 단순히 수사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넘어섰다. 수사 대상을 어디까지 넓힐 것인지, 그리고 가장 예민한 부분인 특검 후보를 누가 추천할 것인지를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새해 첫 법안으로 2차 종합특검법 처리를 공언하며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를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내란몰이용 정치 특검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민주당의 전략은 이른바 정교유착의 실체를 완전히 드러내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뿐만 아니라 신천지의 정치 개입 의혹까지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특정 정당에 가입해 선거에 불법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는 논리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신천지 관련 의혹이 협상용 카드가 아니라 실제 수사가 필요한 중대 사안임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을 거세게 몰아붙였다.또한 민주당은 특검 후보 추천 방식에서도 제3자 추천안을 제시하며 국민의힘의 자가당착을 주장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나 법학교수회 등 외부 단체가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이는 국민의힘이 그간 요구해온 조건을 일부 수용했으니 더 이상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압박이기도 하다.하지만 국민의힘의 시각은 전혀 다르다. 민주당이 추천 주체로 거론한 단체들이 사실상 친야 성향을 띠고 있어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대신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이 합의해 추천하는 방안을 내놓으며 맞불을 놨다. 특히 신천지 수사를 포함하려는 민주당의 의도에 대해, 합의가 어려운 조건을 내걸어 시간을 끌고 결국 여권 인사들의 공소시효가 만료되기를 노리는 꼼수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실제로 2018년경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일부 인사들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면 올해 말로 공소시효가 끝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골든타임을 두고 벌어지는 여야의 수 싸움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국민의힘은 나아가 민주당 관련 인사가 연루된 정교유착 은폐 의혹이 특검 법안에서 빠진 점을 지적하며 편향된 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여기에 2차 종합특검이라는 더 큰 폭탄이 대기 중이다. 내란, 김건희 여사, 채해병 사건 등 3대 특검 수사 과정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한데 모아 다시 수사하겠다는 민주당의 계획에 국민의힘은 결사반대와 함께 필리버스터까지 예고했다. 새해 벽두부터 국회는 민생 대신 끝없는 정쟁의 소용돌이로 빠져들 가능성이 농후해졌다.변수도 적지 않다. 내년 1월 중순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 만료와 첫 번째 내란 재판 1심 결과가 정치권 지형을 흔들 수 있다. 또한 각종 비위 논란으로 사퇴 압박을 받는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의 상황도 협상의 변수로 꼽힌다. 원내사령탑의 리더십이 흔들릴 경우 특검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결국 이번 특검 전쟁은 단순한 진실 규명을 넘어 내년 지방선거의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를 가름하는 전초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은 연말연시 들뜬 마음 대신 정치권의 날 선 공방을 지켜보며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30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의 극적인 타협이 이뤄질지, 아니면 새해부터 전면전이 시작될지 온 국민의 이목이 여의도로 쏠리고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특정하고, 쿠팡 본사와 CFS 사무실, 엄 전 대표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로 전환했다. 특검이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한 혐의의 핵심은 쿠팡이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장기간 근무해 온 일용직 노동자들을 사실상 '상근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특검의 판단이 전제된 것으로, 향후 법적 공방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현행법상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원칙적으로 매일 근로계약을 맺고 일급을 받는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법원은 판례를 통해 형식상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상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해왔다. 법원은 단순히 근로 기간과 시간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행사하는지 △근무 시간과 장소가 사용자에 의해 지정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유지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근 근로자성'을 판단한다.특검팀은 쿠팡 물류센터의 일용직 노동자들이 이러한 상근 근로자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있다. 비록 매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반복적인 계약 갱신을 통해 1년 이상 근로 관계가 지속되었으며, 근무 과정에서 쿠팡 측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와 직접적인 감독을 받았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삼고 있다. 즉, 이들을 독립적인 일용직이 아닌, 쿠팡이라는 단일 사용자에 종속된 상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반면 쿠팡 측은 이들이 일용직 근로자의 특성을 명확히 가지고 있다고 반박한다. 근로자가 사전 통보 없이 갑자기 출근하지 않거나 다른 회사의 물류센터에서 일하더라도 전혀 문제 삼지 않는 등 업무의 구속력이 약하다는 것이다. 또한, 매일 선착순으로 근무 인력을 모집하고 당일 업무가 끝나면 즉시 급여를 지급하는 고용 형태 역시 이들이 상시 근로자가 아닌 일용직임을 방증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번 수사와 향후 이어질 재판의 성패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일용직을 상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에 달리게 됐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쿠팡은 막대한 규모의 체불 퇴직금 책임을 질 수도, 특검의 수사는 동력을 잃을 수도 있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러를 돌파했다고 잠정 집계했다. 이는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1900만 달러로 첫 수출을 시작한 이래 77년 만에 이뤄낸 역사적 쾌거다. 연간 수출액 7000억 달러 돌파는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에서 단 6번째에 해당하는 대기록으로, 2018년 6000억 달러를 달성한 지 7년 만에 다시 한번 앞자리를 바꾸며 명실상부한 무역 강국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특히 6000억 달러 달성은 세계 7번째였으나, 7000억 달러는 6번째로 달성하며 글로벌 주요국과 비교해서도 빠른 성장세를 입증했다.이번 성과는 연초의 비관적인 전망을 딛고 일어섰다는 점에서 더욱 값지다. 올해 초만 해도 미국발 고율 관세 부과와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어려운 통상 환경으로 인해 우리 수출의 앞날은 가시밭길로 예상됐다. 실제로 상반기에는 수출 실적이 감소하며 우려를 낳았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시장의 신뢰가 회복되고 대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는 등 대외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하반기부터 무서운 뒷심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반도체를 필두로 자동차, 선박, 바이오 등 전통적인 주력 산업이 굳건한 경쟁력을 유지하며 수출 전선을 이끌었고, 여기에 전 세계를 휩쓴 한류 열풍이 산업과 선순환을 이루며 식품, 화장품 등이 새로운 수출 효자 품목으로 급부상하는 등 성공적인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이뤄냈다.단순히 양적 팽창을 넘어 질적인 내실을 다졌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과거 특정 국가에 편중됐던 수출 시장이 다변화되면서 미국과 중국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아세안(ASEAN)과 유럽연합(EU), 중남미 등 신흥 시장의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하며 외부 충격에 대한 완충 능력을 키웠다. 또한, 지난 9월까지 수출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수와 이들의 수출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대기업 중심의 수출 구조에서 벗어나 저변이 한층 넓어지는 긍정적인 변화도 나타났다. 수출 호조와 더불어 외국인직접투자(FDI) 역시 상반기의 부진을 딛고 지난해 실적을 뛰어넘는 350억 달러를 유치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특히 공장이나 사업장을 직접 짓는 '그린필드 투자'가 대폭 유입되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정부는 이번 성과가 내수 부진 속에서 수출이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며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특성상,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를 통해 경제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을 내년에도 이어가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제조 혁신을 통한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와 함께 수출 시장 및 품목 다변화, 지방 중심의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2년 연속 수출 7000억 달러 및 외국인 투자 350억 달러 달성이라는 목표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면, 일본 문화청은 도쿄국립박물관 등 주요 국립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들에 외국인 관광객에게 내국인보다 높은 요금을 책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이는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문화유산 유지 및 관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켜, 세금으로 충당되는 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이번 이중가격제 도입 검토 대상은 도쿄, 교토, 나라, 규슈에 위치한 4곳의 국립박물관과 국립서양미술관, 국립과학박물관 등 총 11곳에 달한다. 이들 시설은 일본의 핵심적인 문화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외국인 관광객들의 필수 방문 코스로 꼽히는 곳들이다. 현재 이들 국립 시설의 운영비는 입장료 수입과 기부금, 그리고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하는 교부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하지만 재무성에 따르면, 대상 시설 11곳 중 8곳은 지난해 정부 교부금이 전체 운영비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재정의 상당 부분을 국민 세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일본 정부가 이중가격제 도입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은 '수익자 부담 원칙'이다. 박물관과 미술관이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외국어 해설 패널을 설치하고 다국어 음성 가이드 기기를 구비하는 등 추가적인 시설 투자를 하고 있으니, 그 혜택을 직접적으로 누리는 외국인 관광객이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다. 재무성은 이중가격제가 도입될 경우, 외국인 요금은 현재 일반 요금의 2배에서 최대 3배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일반 입장료가 1000엔(약 9200원)인 도쿄국립박물관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은 최대 3000엔(약 2만 7600원)을 내야 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이러한 외국인 대상 가격 차등 정책은 세계적으로 아주 드문 사례는 아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인도의 타지마할 등 세계적인 관광 명소들은 이미 내국인과 외국인의 입장료를 다르게 받는 이중가격제를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 역시 내년부터 유럽연합(EU) 비거주자에 대한 입장료 인상을 예고하는 등, 자국의 문화유산을 유지·보수하는 비용을 외국인 관광객과 분담하려는 움직임은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이번 검토는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을 맞추는 동시에, 역대급 엔저 현상으로 폭증한 관광객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현실적인 계산이 깔린 조치로 분석된다. 

PL 20개 구단의 상황을 전망하며 울버햄튼의 선수단 정리 계획을 전했다. 현재 울버햄튼은 시즌 개막 후 18경기 연속 무승이라는 리그 역대 최악의 부진에 빠져 있으며, 사실상 기적적인 반등을 포기하고 2부 리그 강등을 대비하는 수순에 들어갔다. 구단은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현 상황을 바꾸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팀을 재정비하는 쪽을 택했으며, 그 계획의 일환으로 팀 내에서 입지가 줄어든 고참 선수들을 정리하기로 결정했다. 안타깝게도 그 명단에 황희찬의 이름이 포함된 것이다.불과 1년 반 전만 해도 황희찬은 울버햄튼의 새로운 에이스였다. 2023-2024시즌, 그는 리그에서만 12골 3도움을 터뜨리는 폭발적인 활약으로 팀 공격을 이끌었고, 구단은 팀 내 최고 수준의 연봉을 보장하는 재계약으로 그의 공로에 화답했다. 하지만 인생 최고의 시즌 뒤에 찾아온 것은 급격한 추락이었다. 2024-2025시즌부터 현재까지, 지난 1년 반 동안 그가 기록한 공격 포인트는 단 5개에 불과하다. 잦은 부상과 경기력 저하가 겹치며 팬들이 기대했던 날카로운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고, 출전 기회 역시 점차 줄어들었다. 선수 본인의 부진이 길어지면서, 한때 팀의 희망으로 떠올랐던 그는 이제 골칫거리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어느덧 30대를 앞둔 나이와 높은 연봉은 그의 발목을 잡는 또 다른 족쇄가 됐다. 2부 리그 강등까지 각오해야 하는 울버햄튼의 빠듯한 재정 상황에서, 몸값을 하지 못하는 30대 베테랑 선수를 안고 갈 여유는 없다. 이것이 현재 황희찬이 마주한 냉혹한 현실이다. 더 큰 문제는 과연 그를 원하는 구단이 있을지 여부다. EPL에서 12골을 기록했던 전성기의 임팩트는 분명 강렬했지만, 1년 반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이어진 부진과 선수 생활 내내 그를 괴롭혔던 부상 이력, 그리고 낮지 않은 연봉은 다른 구단들이 그를 영입하기에 매력적인 요소가 아니다.황희찬의 개인적인 커리어 위기는 한국 축구 전체의 위기 신호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더한다. 만약 그가 이번 겨울 이적시장을 통해 EPL을 떠나게 된다면, 2005년 박지성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입성한 이후 약 20년 만에 처음으로 EPL 무대에서 한국 선수의 명맥이 끊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토트넘의 양민혁, 브라이튼의 윤도영 등 여러 유망주들이 성장하고 있지만, 당장 1군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선수는 전무한 실정이다. 한때 한국 축구의 자랑이었던 프리미어리거의 계보가 이대로 멈춰 설 수 있다는 불안감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