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규정하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시도라고 규정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스스로 심판을 자처하여 정권에 비판적인 보도나 정보가 국민에게 전달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위험한 의도를 드러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건강한 공론의 장을 파괴하고 오직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보만을 유통시키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국민의힘은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단순히 허위 정보 근절이라는 명분을 넘어, 사실상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정치적 이해관계에 배치되거나 정권에 불리한 내용일 경우, 이를 '허위조작정보'로 낙인찍어 유통을 막겠다는 발상 자체가 언론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국민이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스스로 판단할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이며,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판단 능력을 저해하고 민주주의의 퇴행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러한 비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또 다른 법안인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맞물려 더욱 증폭되고 있다. 민주당은 언론사의 사설이나 칼럼과 같은 '의견'의 영역에 대해서도 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보도 내용의 진실성 입증 책임을 언론사에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을 공언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이 두 법안이 결합될 경우 사실 보도는 물론 의견 표명까지 위축시켜 언론 전체를 정권의 통제하에 두려는 '언론 장악'의도가 명백하다며, 이러한 횡포가 좌파 독재 국가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고 맹비난했다.결국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사태의 최종 해결을 위한 대통령의 결단을 압박했다. 앞서 여야 합의 없이 강행 처리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더불어,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하여 국회의 입법권을 남용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태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통령이 국민의 자유와 알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달라는 요구다.

받는 황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국내에서의 범죄 행각은 물론 해외 도피 과정과 현지에서의 추가 범죄 연루 가능성까지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살았던 그가 또다시 마약의 늪에 빠져 국외 도피까지 감행했다는 점에서 비판 여론이 거세다.황 씨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 일대에서 지인 2명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그는 태국으로 몸을 피했고, 이후 캄보디아로 밀입국해 도피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해 5월부터 인터폴에 청색 수배(소재 파악)를 요청하고 여권을 무효화하는 등 신병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의 기약 없던 도피 생활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막을 내렸고, 경찰은 즉각적인 체포 절차에 착수해 국내 입국과 동시에 신병을 확보했다.경찰은 현재 과천경찰서에서 조사를 진행하며 황 씨가 마약을 입수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유통 경로를 집중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만큼, 단순 투약을 넘어 마약 유통의 상선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함께 경찰은 황 씨가 태국에서 캄보디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해외에 머무는 동안 또 다른 범죄에 연루되지는 않았는지 등 국외에서의 행적 전반을 샅샅이 들여다볼 계획이다.황 씨의 마약 관련 범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이미 2015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더욱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대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출소 후에도 마약을 끊지 못하고 결국 해외 도피범 신세까지 전락한 그의 모습은 재벌가 3세의 끝없는 추락을 여실히 보여주며 대중에게 큰 실망감을 안기고 있다.

바 '서학개미'가 보유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으로 돌아올 경우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고, 우리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전액 면제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당근책'으로, 발표 직후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3년여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하며 즉각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이번 대책의 핵심은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의 신설이다. 서학개미가 이달 23일을 기준으로 보유 중인 해외 주식을 이 계좌를 통해 매각한 뒤, 그 자금으로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1인당 매도 금액 5000만 원까지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22%)를 면제받는다. 예를 들어, 3250만 원의 차익을 보고 해외 주식 5000만 원어치를 팔았다면 기존에는 600만 원가량의 세금을 내야 했지만, RIA 계좌를 활용하면 이 세금이 전액 면제되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내년 1분기 복귀 시 100%, 2분기 80%, 하반기 50%로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는 '얼리버드' 방식을 도입해 투자자들의 조속한 국내 유턴을 유도할 계획이다.개인 투자자를 위한 환율 변동 위험 관리 장치와 기업의 해외 자금 유입을 촉진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정부는 주요 증권사들이 개인 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출시하도록 지원하고, 이 상품에 가입해 환헤지를 하는 투자자에게는 매입액의 5%, 최대 500만 원까지 양도세에서 추가로 공제해준다. 이는 투자자가 해외 자산을 팔지 않고도 높은 환율에 환차익을 확정하고, 외환시장에는 달러 공급을 늘리는 효과를 낳는다. 또한,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기존 95%에서 100%로 전면 확대해, 기업들이 해외에 쌓아둔 이익잉여금을 적극적으로 국내로 들여오도록 유도하기로 했다.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서학개미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는 데 상당한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한다. 매도 금액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20%가 넘는 양도세를 확정적으로 면제받는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 매우 매력적인 조건이기 때문이다. 다만, 국내 주식시장에서 1년 이상 자금을 묶어둬야 한다는 조건이 단기 투자 성향이 강한 투자자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장기 투자를 고려하는 자금이 삼성전자와 같은 특정 우량주로만 쏠릴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아직 세부 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성이 전날 발표한 '2023년 소득 재분배 조사' 결과를 인용해 소득 불평등의 골이 그 어느 때보다 깊어졌다고 보도했다. 조사에 따르면,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기 전의 최초 소득을 기준으로 불평등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인 '지니계수'가 2023년 0.5855를 기록했다. 이는 종전 역대 최고치였던 2021년의 0.5700보다 0.0155포인트나 상승한 수치로, 관련 조사가 처음 시작된 1962년 이래 60여 년 만에 가장 악화한 기록이다. 0에서 1 사이의 숫자로 표시되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함을 의미하는 지니계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것은 일본 사회의 소득 분배 구조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했음을 시사한다.이러한 소득 불평등 심화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일본이 오래전부터 마주해 온 고질적인 '고령화' 문제가 지목된다. 사회 전체적으로 고령 인구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경제 활동을 통해 높은 소득을 올리는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연금 등에 의존하는 저소득 고령층이 크게 증가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즉, 일하는 젊은 세대와 은퇴한 노년 세대 간의 소득 격차가 사회 전체의 불평등 지수를 끌어올리는 구조적인 요인이 된 것이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의 차원을 넘어, 인구 구조의 변화라는 거시적인 흐름이 일본 사회의 양극화를 가속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하지만 이 암울한 지표 이면에는 주목할 만한 반전이 숨어 있었다. 세금, 연금, 의료, 복지 서비스 등 정부의 적극적인 소득 재분배 정책이 가동된 이후의 지니계수는 0.3825로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이는 최초 소득 단계에서 역대 최악을 기록했던 소득 격차가 정부의 개입을 통해 34.7%나 개선되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시장 논리에만 맡겨두었을 경우 극단으로 치달았을 불평등을 세금과 복지라는 사회적 안전망이 상당 부분 완충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낸 것이다. 후생노동성 역시 "재분배 기능에 따른 개선 수준 역시 역대 최대"라고 설명하며, 고령화 사회에서 정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적으로 증명했다고 평가했다.결국 이번 조사는 일본 사회가 처한 딜레마와 그 해법을 동시에 보여주는 '양날의 검'과 같다. 한쪽에서는 고령화라는 거대한 파도가 소득 격차를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밀어 올리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작동하는 소득 재분배 정책이 그 파고를 막아서고 있는 형국이다. 이는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촘촘한 사회 안전망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음을 명확히 시사한다. 역대 최악의 불평등과 역대 최대의 정책 효과라는 두 개의 기록은 앞으로 일본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영역을 향하고 있다. 안세영은 지난 21일,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2025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파이널 여자 단식 결승에서 세계 2위 왕즈이를 96분간의 혈투 끝에 세트스코어 2-1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이로써 올 시즌 11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린 안세영은 숙명의 라이벌에게 다시 한번 좌절을 안기며 여자 단식의 절대 강자임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다. 특히 왕즈이는 올 시즌에만 안세영에게 8번 맞붙어 전패를 당하는 굴욕을 맛보며 여제의 위대한 기록 달성을 눈앞에서 지켜봐야 했다.이번 우승으로 안세영은 배드민턴 역사를 새로 썼다. 단일 시즌 11회 우승은 2019년 일본의 남자 단식 전설 모모타 겐토가 세운 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기록으로, 이는 남녀를 통틀어 한 시즌 최다 우승이라는 전무후무한 금자탑이다. 기록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단식 선수로는 역대 최고인 94.8%라는 경이적인 시즌 승률을 기록했으며, 배드민턴 역사상 최초로 단일 시즌 상금 100만 달러(약 14억 8,700만 원)를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 세계배드민턴연맹(BWF)이 그녀를 향해 '젊은 GOAT(역대 최고의 선수)'라는 최고의 경의를 표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야말로 안세영이라는 이름 석 자가 곧 배드민턴의 새로운 역사가 된 한 해였다.하지만 정작 안세영 본인은 여자 단식이라는 울타리에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중국의 '시나스포츠'를 비롯한 외신들은 안세영이 단순히 여자 단식 1위에 안주하지 않고, 남자 선수들의 플레이를 배우고 그들의 지표를 넘어서려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했다고 집중 조명했다. 이는 과거 정상에 올랐던 선수들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데 만족했던 것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행보다. 실제로 안세영은 경기가 끝난 후 인터뷰에서 "남자 선수들의 플레이를 배우고 싶다"고 직접 언급하며, 자신이 이미 여자 선수라는 한계를 넘어 배드민턴이라는 종목 자체의 정점을 바라보고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금단의 벽으로 여겨졌던 성별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그녀의 도전이 시작된 것이다.모든 것을 이룬 듯한 완벽한 시즌을 보냈음에도, 안세영에게 만족이란 사치에 불과했다. 22일 금의환향한 그녀는 공항 인터뷰에서 "경기력이 엄청 만족스러운 건 아니었다"며 스스로를 냉정하게 평가했다. 이어 "내가 완벽한 경기를 해야 전성기라고 할 수 있다. 아직 오지 않았다"고 단언하며 더 높은 경지를 향한 끝없는 갈증과 자신감을 동시에 드러냈다. 짧은 휴식 후 곧바로 다음 달 말레이시아오픈을 목표로 다시 셔틀콕을 잡을 예정인 그녀의 모습에서, 진정한 챔피언의 품격과 멈추지 않는 도전 정신이 무엇인지 명확히 드러났다. 그녀의 진짜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