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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정치 '5배 배상' 입틀막법 D-DAY…필리버스터 뚫고 오늘 표결 강행통신망을 통한 유통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법안의 핵심 쟁점은 언론이나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다. 또한 비방을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비판적인 목소리를 억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슈퍼 입틀막법'이라며 강력히 반발, 전날부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며 총력 저지에 나섰다. 국민의힘 첫 주자인 최수진 의원은 전날부터 자정을 넘겨 총 11시간 45분간 반대 토론을 진행했으며, 바통을 이어받은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찬성 토론으로 맞불을 놓으며 8시간 넘게 발언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는 이날 오후, 범여권과 공조하여 토론을 강제 종결시킨 뒤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법안을 표결 처리할 계획이다.이번 필리버스터 정국에서는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법안에 반대하며 사회를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주 부의장의 비협조로 이학영 부의장과 교대로 장시간 회의를 진행해야 하는 부담을 토로하며 정회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우 의장은 주 부의장에게 국회법에 명시된 책무를 이행하라고 촉구했으나, 주 부의장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악법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며 끝내 이를 거부했다. 결국 우 의장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책임을 저버리는 태도는 국회 운영을 가로막는 반의회주의"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회의를 속개했다.이처럼 극심한 여야 대립은 2박 3일간 밤샘으로 이어지며 국회 전체를 피로감에 젖게 만들었다. 우 의장은 비정상적인 무제한 토론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양당 대표에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학영 부의장은 새벽 시간 텅 빈 본회의장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리며 "듣는 사람은 동료 의원 두 명뿐, 이 새벽에 누가 국회방송을 보고 있을까"라며 허탈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는 소모적인 대치 정국 속에서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회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남았다.
2025-12-24 -
한국사회 시민의 삶이 역사가 되다…인천, '지역유산' 제도 첫발 뗐다역사를 간직한 '배다리 헌책방 골목'과 개항장의 흔적이 서린 '각국 조계지 계단', 서민들의 애환이 담긴 '신포국제시장', 그리고 인천에서 탄생해 전국민의 사랑을 받는 '짜장면', 근대 건축물을 개조해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한 '인천아트플랫폼'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공식적으로 국가나 시가 지정·등록한 문화유산은 아니지만, 인천의 정체성과 가치를 품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이번 '인천지역유산' 선정은 문화유산의 개념을 기존의 거대하고 오래된 건축물이나 유물 중심에서 벗어나,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과 기억, 손때 묻은 공간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이는 박물관에 박제된 역사가 아닌, 지금도 우리 곁에서 살아 숨 쉬는 생활사 그 자체를 소중한 자산으로 인정하겠다는 정책적 의지의 표현이다. 제도 시행의 첫 단추인 만큼 선정 과정 역시 신중하고 다각적으로 진행됐다. 시민 공모를 통해 후보군을 발굴하는 것으로 시작해, 전문기관의 심도 깊은 조사와 연구를 거쳤으며, 인천지역유산위원회가 직접 현지조사와 심의를 통해 역사성, 사회문화적 가치, 상징성, 보존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17건을 확정했다.인천시는 이번에 선정된 지역유산들이 시민들의 자긍심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각 유산의 소유주나 관리 단체의 동의를 얻어 '인천지역유산'임을 알리는 인증 표식을 제작·설치하고, 이를 통해 보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데 힘쓸 방침이다. 이는 단순히 명패를 붙이는 것을 넘어, 해당 유산이 지닌 가치를 널리 알리고 다음 세대에도 온전히 전승될 수 있도록 지역 공동체 모두가 함께 지켜나가자는 약속의 의미를 담고 있다.첫 단추를 성공적으로 꿴 인천시는 앞으로 시민 참여의 폭을 더욱 넓혀 숨겨진 지역유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단계적으로 목록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윤도영 인천시 문화체육국장은 "인천지역유산 제도는 시민의 기억과 일상이 곧 살아있는 문화유산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시도"라고 강조하며, "이번 첫 선정을 계기로 인천의 지역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유산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2-24 -
경제 '미쳤다'는 말 나오는 금값, 사상 최고치 또 갈아치웠다준 순금 한 돈을 살 때 가격은 93만 6,000원을 기록하며 심리적 저항선이던 90만 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올 들어서만 약 78.3%, 최근 한 달간 11.3%나 급등한 것으로,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값이 전례 없는 고공행진을 펼치면서 '순금 한 돈 100만 원 시대'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국제 금값 역시 온스당 4,400달러를 넘어서며 두 달 만에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전 세계적인 금값 강세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금값의 고공행진은 투자 시장의 지형도 바꾸고 있다. 특히 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펀드(ETF)로 투자자들의 자금이 쏠리는 현상이 뚜렷하다. 대표적인 예로 한국투자신탁운용의 'ACE KRX금현물' ETF는 올해에만 66.57%라는 경이로운 수익률을 기록하며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를 증명하듯 개인 투자자들은 올 들어 이 ETF 상품 하나에만 1조 1,44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투자 자금이 몰리면서 해당 ETF의 순자산액 역시 지난 15일 기준으로 3조 5,580억 원을 기록, 3조 5,000억 원을 넘어서는 등 그 규모가 가파르게 불어나고 있다. 이는 금 실물뿐만 아니라 관련 금융상품을 통한 '금테크' 열풍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이처럼 전례 없는 금값 급등의 배경에는 복합적인 글로벌 요인들이 자리하고 있다. 우선, 미국과 베네수엘라 간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극대화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더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머지않아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에 돌입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달러 약세를 유도하며 대체 자산인 금의 매력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또한,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외환보유고 다변화 전략의 일환으로 꾸준히 금 매수세를 확대한 것 역시 수급 측면에서 금값을 밀어 올리는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전문가들은 현재의 금값 상승이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 주목한다. 메리츠증권의 윤여삼 연구원은 "금은 전통적인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이자 안전자산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지난해부터 이어진 가파른 상승세는 대표적 위험자산인 주가와 함께 올랐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현재의 금값 상승이 단순히 위험 회피나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만이 아니라, 팬데믹 이후 시장에 공급된 막대한 유동성의 수혜를 입은 결과라고 분석했다. 즉, 풍부해진 유동성이 인플레이션을 직접적으로 자극하기보다는 주식, 금 등 자산 종류를 가리지 않고 전반적인 가격을 모두 끌어올리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2025-12-24 -
World 노인만 늘어난 일본의 비극, 60년 만에 최악의 소득 격차성이 전날 발표한 '2023년 소득 재분배 조사' 결과를 인용해 소득 불평등의 골이 그 어느 때보다 깊어졌다고 보도했다. 조사에 따르면,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기 전의 최초 소득을 기준으로 불평등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인 '지니계수'가 2023년 0.5855를 기록했다. 이는 종전 역대 최고치였던 2021년의 0.5700보다 0.0155포인트나 상승한 수치로, 관련 조사가 처음 시작된 1962년 이래 60여 년 만에 가장 악화한 기록이다. 0에서 1 사이의 숫자로 표시되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함을 의미하는 지니계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것은 일본 사회의 소득 분배 구조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했음을 시사한다.이러한 소득 불평등 심화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일본이 오래전부터 마주해 온 고질적인 '고령화' 문제가 지목된다. 사회 전체적으로 고령 인구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경제 활동을 통해 높은 소득을 올리는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연금 등에 의존하는 저소득 고령층이 크게 증가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즉, 일하는 젊은 세대와 은퇴한 노년 세대 간의 소득 격차가 사회 전체의 불평등 지수를 끌어올리는 구조적인 요인이 된 것이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의 차원을 넘어, 인구 구조의 변화라는 거시적인 흐름이 일본 사회의 양극화를 가속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하지만 이 암울한 지표 이면에는 주목할 만한 반전이 숨어 있었다. 세금, 연금, 의료, 복지 서비스 등 정부의 적극적인 소득 재분배 정책이 가동된 이후의 지니계수는 0.3825로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이는 최초 소득 단계에서 역대 최악을 기록했던 소득 격차가 정부의 개입을 통해 34.7%나 개선되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시장 논리에만 맡겨두었을 경우 극단으로 치달았을 불평등을 세금과 복지라는 사회적 안전망이 상당 부분 완충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낸 것이다. 후생노동성 역시 "재분배 기능에 따른 개선 수준 역시 역대 최대"라고 설명하며, 고령화 사회에서 정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적으로 증명했다고 평가했다.결국 이번 조사는 일본 사회가 처한 딜레마와 그 해법을 동시에 보여주는 '양날의 검'과 같다. 한쪽에서는 고령화라는 거대한 파도가 소득 격차를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밀어 올리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작동하는 소득 재분배 정책이 그 파고를 막아서고 있는 형국이다. 이는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촘촘한 사회 안전망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음을 명확히 시사한다. 역대 최악의 불평등과 역대 최대의 정책 효과라는 두 개의 기록은 앞으로 일본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
2025-12-24 -
스포츠 여자 무대 좁다? 안세영의 다음 목표는 '성별 파괴'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영역을 향하고 있다. 안세영은 지난 21일,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2025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파이널 여자 단식 결승에서 세계 2위 왕즈이를 96분간의 혈투 끝에 세트스코어 2-1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이로써 올 시즌 11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린 안세영은 숙명의 라이벌에게 다시 한번 좌절을 안기며 여자 단식의 절대 강자임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다. 특히 왕즈이는 올 시즌에만 안세영에게 8번 맞붙어 전패를 당하는 굴욕을 맛보며 여제의 위대한 기록 달성을 눈앞에서 지켜봐야 했다.이번 우승으로 안세영은 배드민턴 역사를 새로 썼다. 단일 시즌 11회 우승은 2019년 일본의 남자 단식 전설 모모타 겐토가 세운 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기록으로, 이는 남녀를 통틀어 한 시즌 최다 우승이라는 전무후무한 금자탑이다. 기록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단식 선수로는 역대 최고인 94.8%라는 경이적인 시즌 승률을 기록했으며, 배드민턴 역사상 최초로 단일 시즌 상금 100만 달러(약 14억 8,700만 원)를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 세계배드민턴연맹(BWF)이 그녀를 향해 '젊은 GOAT(역대 최고의 선수)'라는 최고의 경의를 표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야말로 안세영이라는 이름 석 자가 곧 배드민턴의 새로운 역사가 된 한 해였다.하지만 정작 안세영 본인은 여자 단식이라는 울타리에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중국의 '시나스포츠'를 비롯한 외신들은 안세영이 단순히 여자 단식 1위에 안주하지 않고, 남자 선수들의 플레이를 배우고 그들의 지표를 넘어서려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했다고 집중 조명했다. 이는 과거 정상에 올랐던 선수들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데 만족했던 것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행보다. 실제로 안세영은 경기가 끝난 후 인터뷰에서 "남자 선수들의 플레이를 배우고 싶다"고 직접 언급하며, 자신이 이미 여자 선수라는 한계를 넘어 배드민턴이라는 종목 자체의 정점을 바라보고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금단의 벽으로 여겨졌던 성별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그녀의 도전이 시작된 것이다.모든 것을 이룬 듯한 완벽한 시즌을 보냈음에도, 안세영에게 만족이란 사치에 불과했다. 22일 금의환향한 그녀는 공항 인터뷰에서 "경기력이 엄청 만족스러운 건 아니었다"며 스스로를 냉정하게 평가했다. 이어 "내가 완벽한 경기를 해야 전성기라고 할 수 있다. 아직 오지 않았다"고 단언하며 더 높은 경지를 향한 끝없는 갈증과 자신감을 동시에 드러냈다. 짧은 휴식 후 곧바로 다음 달 말레이시아오픈을 목표로 다시 셔틀콕을 잡을 예정인 그녀의 모습에서, 진정한 챔피언의 품격과 멈추지 않는 도전 정신이 무엇인지 명확히 드러났다. 그녀의 진짜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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