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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정치 13세 김주애, 北 4대 세습 '내정'… 권력 수업 시작됐다더 나아간 것으로, 북한의 4대 세습 작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음을 시사한다.북한의 후계자 지명은 통상적으로 비공개 교육과 훈련을 거치는 '후계 수업', 내부적으로 후계자를 확정하는 '내정', 그리고 공식 직책을 부여해 대내외에 공표하는 '공식화'의 단계를 밟는다. 국정원의 이번 판단은 김주애가 여러 가능성 중 하나가 아닌, 사실상 확정된 후계자로서 준비를 시작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이러한 판단의 핵심 근거는 김주애의 역할 변화에서 포착됐다. 과거 김 위원장의 현지 시찰에 단순히 동행하는 모습을 넘어, 최근에는 일부 시책에 대해 직접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정책 결정 과정에 관여하기 시작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는 그에게 실질적인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다.김주애의 후계자 수업 방식은 아버지 김정은의 경우와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김 위원장은 20대 중반까지 철저히 비공개로 수업을 받다 속전속결로 공식화된 반면, 김주애는 10대 초반의 어린 나이부터 대중에게 적극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이는 가부장제가 공고한 북한 사회에서 여성 지도자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한 장기적인 포석으로 풀이된다.후계자로 내정된 다음 수순은 본격적인 '우상화' 작업이 될 전망이다. 과거 김정은의 등장을 앞두고 찬양가요 '발걸음'을 보급했던 것처럼, 김주애의 업적을 선전하고 그의 권위를 세우는 내부 선전 활동이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 주민들이 차기 지도자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과정이다.다만, 13세로 추정되는 나이는 공식적인 직책을 부여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노동당 규약상 18세 이상만 입당이 가능하기에, 당장 당내 직책을 맡기보다는 당 외곽 단체나 부대 행사 등을 통해 활동 반경을 넓혀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2026-02-12 -
한국사회 '내란 공범' 이상민 전 장관 몰락..1심 징역 7년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법원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1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비록 특검이 구형한 15년에는 못 미치는 형량이지만, 법원이 이번 사태를 명백한 내란으로 규정하고 고위 공직자의 책임을 엄중히 물었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재판의 핵심 쟁점은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얼마나 능동적으로 내란 행위에 참여했는가였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여러 혐의 중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인 12월 3일 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국가 기관의 봉쇄 계획과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및 단수 조치를 단행하라는 지시를 직접 받았다. 이후 이 전 장관은 행안부 장관으로서 자신의 외청인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러한 지시를 전달하고 경찰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법원은 이를 내란의 실행을 돕는 중대한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았다.이 전 장관은 재판 과정에서 줄곧 자신은 단순히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했을 뿐이며 살해나 파괴와 같은 폭동의 구체적 내용을 몰랐다고 항변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다. 재판부는 내란 공범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진술과 당시 대통령실 내 CCTV 영상, 그리고 소방청 수뇌부들의 일관된 진술을 종합할 때 이 전 장관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내란에 가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전 장관이 판사 출신의 법조인이자 고위 공직자로서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위법성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을 꼬집으며 그의 고의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재판부는 주문을 낭독하는 과정에서 12.3 비상계엄의 본질을 내란행위라고 명확히 규정하며 그 위험성을 경고했다. 류경진 재판장은 이번 행위는 헌법이 정한 정당한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해 국회와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비록 이 전 장관이 전체 내란 모의의 시작부터 참여한 것은 아닐지라도, 내란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개별적인 폭동 행위에 부분적으로 참여한 이상 죄책을 면할 수 없다는 논리다.흥미로운 점은 이 전 장관이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뻔뻔한 태도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됐다는 사실이다. 특검이 기소한 4건의 위증 혐의 중 3건이 유죄로 판명됐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증인으로 출석해 언론사에 대한 단전 및 단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거짓 증언을 했다. 또한 소방청에 이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잡아떼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불과 3개월 만에 그런 중요한 기억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고,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진술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집무실의 배치상 윤 전 대통령이 다른 장관에게 지시 문건을 전달하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는 진술 역시 거짓으로 보았다.다만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장관이 소방청에 협조를 요청한 수준을 넘어 의무 없는 일을 강요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일선 소방서에서 언론사 단전이나 단수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 태세를 갖추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실제 집행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이 참작됐다. 특검의 구형량보다 형량이 낮아진 결정적인 배경이다.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휘하는 소방청을 내란에 동원하려 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며, 대통령의 잘못된 지시를 적극적으로 만류하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증까지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계엄 선포 이전부터 치밀하게 내란을 예비하거나 주도한 정황은 보이지 않고, 실제 피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7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이번 판결은 국가 권력을 집행하는 고위 공직자가 헌법 수호의 본분을 망각하고 부당한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했을 때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SNS상에서는 징역 7년이 내란죄 치고는 너무 가벼운 것 아니냐는 분노 섞인 반응과 함께, 위증까지 해가며 국민을 기만하려 했던 고위 관료의 몰락에 통쾌함을 느끼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법정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이 전 장관은 선고가 내려지는 내내 굳은 표정을 유지한 채 고개를 숙였다.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겠다고 선서했던 행안부 수장이 내란 가담자라는 오명을 쓰고 감옥에서 긴 세월을 보내게 된 현실은 우리 민주주의가 치러낸 혹독한 대가를 상징한다. 법원의 이번 판결이 향후 진행될 윤석열 전 대통령 및 다른 핵심 가담자들의 재판에도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할지 국민의 눈과 귀가 법원으로 쏠리고 있다.
2026-02-13 -
경제 경쟁사 따돌린 삼성, '괴물 메모리' HBM4 드디어 출하반도체 경쟁 속에서 삼성의 '초격차' 기술력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으로 평가된다.이번에 양산에 돌입한 HBM4는 업계 표준을 크게 뛰어넘는 초당 11.7Gbps의 데이터 처리 속도를 자랑한다. 이는 기존 HBM3E보다 약 20% 향상된 성능으로, 대규모 AI 모델의 학습 및 추론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병목 현상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수준이다.삼성전자는 제품의 핵심인 베이스 다이에 4나노미터(nm) 최선단 파운드리 공정을 도입하는 기술적 혁신을 이뤄냈다. 이를 통해 기존 세대 제품 대비 에너지 효율을 40% 가까이 끌어올렸으며, 발열 제어 능력 또한 대폭 향상시켜 고객사의 전력 및 냉각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용량 면에서도 12단 적층 기술을 기반으로 최대 36GB를 구현했으며, 향후 16단 적층을 통해 48GB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 공정을 모두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원스톱 솔루션'의 강점을 극대화하여 공급 안정성을 높이고 생산 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삼성전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올해 하반기 성능을 한층 강화한 'HBM4E' 샘플을 선보이고, 2027년부터는 특정 고객의 요구에 최적화된 '커스텀 HBM'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며 맞춤형 AI 칩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이러한 초격차 기술력을 바탕으로 내년 HBM 매출을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2028년부터는 평택 5라인을 HBM 핵심 생산 기지로 삼아, 자체 칩을 개발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폭발적인 수요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2026-02-12 -
World 日 자위대, 80년 만에 '일본군' 되나…개헌 논의 급물살핵심인 '전쟁 포기' 조항에 손을 대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동아시아 정세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자민당이 개헌의 핵심 목표로 삼는 것은 헌법 9조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것이다. 현행 헌법은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하고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군사 조직인 자위대의 법적 지위가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왔다. 자민당은 이러한 '위헌' 시비를 해소하고 자위대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개헌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자민당이 마련한 개정안은 기존 헌법 9조의 1항(전쟁 포기)과 2항(전력 불보유)을 유지하면서, 자위대의 존재를 인정하는 별도의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이는 개헌에 대한 일본 내 반대 여론을 의식한 절충안으로 풀이되지만, 평화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문제는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자민당의 연립 파트너인 일본유신회 등 강경 우익 세력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유신회는 자위대 명기를 넘어, '전력 보유와 교전권을 부인'하는 헌법 9조 2항 자체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이 관철되면 일본은 '전쟁 가능한 보통 국가'로 전환하게 된다.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은 주변국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과거사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중국과 북한은 일본의 군사 대국화 시도를 경계하며 즉각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동아시아 지역의 군비 경쟁을 촉발하고 역내 안보 환경을 극도로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다만, 실제 개헌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중의원 의석(3분의 2)은 확보했지만, 참의원에서는 여전히 의석이 부족한 상황이다. 과거 아베 신조 전 총리 역시 양원에서 개헌 발의선을 확보하고도 여론의 반대와 정치적 부담으로 인해 결국 개헌에 실패한 전례가 있다.
2026-02-12 -
스포츠 황대헌의 악몽, 고질병이 된 '나쁜 손' 버릇m 준준결승에서 레이스 도중 반칙으로 실격당하며 메달 도전을 허무하게 마감했다. 그의 공격적인 스케이팅이 또 한 번 독이 된 순간이었다.황대헌은 13일 밀라노 아이스 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1000m 준준결승 1조 경기에 나섰다. 중위권에서 기회를 엿보던 그는 레이스 종료 네 바퀴를 남기고 인코스를 파고들며 속도를 높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네덜란드의 퇸 부르와 충돌했고, 심판진은 황대헌의 레인 변경 반칙을 선언했다. 세 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했지만, 그의 기록 옆에는 페널티를 의미하는 'DQ'가 찍혔다.이번 실격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반복되는 패턴의 연장선이라는 점에서 팬들의 시선은 더욱 싸늘하다. 황대헌은 2024년 세계선수권에서 박지원과 두 차례나 충돌하며 '팀킬 논란'의 중심에 섰다. 1500m와 1000m 결승에서 무리한 추월을 시도하다 페널티를 받아 박지원의 금메달을 가로막는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과거의 그림자는 더욱 짙다. 2019년 진천선수촌에서 벌어진 린샤오쥔(당시 임효준)과의 사건은 한국 쇼트트랙의 근간을 흔들었다. 법정 다툼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 사건으로 설 자리를 잃은 린샤오쥔은 결국 중국으로 귀화했다. 한때 동료였던 두 선수는 이제 국제 무대에서 적으로 만나게 된, 비극의 서막이었다.2018 평창 은메달, 2022 베이징 금메달리스트. 황대헌의 재능과 승부사 기질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의 스케이트 날은 상대를 위협하는 동시에 스스로를 베는 양날의 검이 됐다. 과도한 경쟁심과 반복되는 반칙은 '에이스'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마저 퇴색시키고 있다.한편, 황대헌이 탈락의 쓴맛을 본 바로 그날, 대표팀 막내 임종언은 같은 종목 결승에서 값진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에이스의 부진 속에서 빛난 신예의 투혼은 한국 빙상에 첫 메달을 안기며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는 하루를 만들었다.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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